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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당국 협력 정책

본 정책은 사용자, 해당 계정 및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e.PN 서비스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당국과 적법하게 협력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률과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용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관할 당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변호사, 채권추심기관 및 기타 영리 단체는 고객 지원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본 문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협력은 세이셸 공화국의 법률 및 해당되는 경우 국제 조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외국 당국의 요청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정된 중앙 당국을 통해 상호 사법 공조 절차(MLA/MLAT)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요청 당국의 권한 및 요청의 적법한 절차 형식을 확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관할 당국의 모든 요청은 제목에 “Law Enforcement Request”를 기재하여 e.PN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종이 문서를 송달할 때는 다음 우편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Digital Waves LTD.，306 빅토리아 하우스, 빅토리아, 마헤, 세이셸. 요청은 해당 기관의 공식 도메인에서 발송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 소속 부서 및 연락처 정보와 사건/파일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관의 전체 명칭, 연락처 및 담당자의 성명;
  2. 적용 법률 및 절차 문서의 유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 법적 근거;
  3. 조사의 사건/파일 번호, 발급일, 유효 기간 및 지역적 범위;
  4. 정보 주체 식별 정보(최소 1개, 가능하면 여러 개). 예: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e.PN 사용자 식별자, 가상 카드 정보(마지막 4자리만), 거래 정보(날짜/시간 (UTC)), 금액, 통화, MCC, 가맹점 식별자, 충전/출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해시, 지갑 주소), 기술 식별자(IP 주소, 기기 식별자);
  5.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요청과 관련된 제한된 기간;
  6.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금지 사항(해당하는 경우) 및 자료의 선호 전달 방법에 관한 정보.
회사는 다음 절차 문서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정합니다:
  1. 적법한 요청(“정보 제출 명령”)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기본 계정 정보 및 계정 관련 활동 정보;
  2. 법원 명령/판결 — 일부 과거 로그 및 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확장된 데이터 세트;
  3. 수색 및 압수 영장 — 절차적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 보호 데이터 접근 또는 강제 공개;
  4. 데이터 보존 명령(“보존”) – 특정 데이터의 임시 보존;
  5. 긴급 요청(“긴급 공개”) – 생명에 대한 임박한 위협 및/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서면 확인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설명을 요청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기록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회사는 다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계정 정보(이름/가명, 연락처 정보, 가입일, 계정 상태, 동의 관련 정보);
  2. KYC/AML 자료(제공된 문서, 제재 대상 및 PEP 심사 결과, 확인 날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문서 사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됩니다);
  3. 가상 카드 관련 데이터(유형, 발급 파트너, 카드 번호 끝 4자리; PCI DSS 요구 사항 및 은행 파트너 정책에 따라 카드 전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4. 거래 데이터(승인 및 청산 기록, 날짜/시간 (UTC), 금액, 통화, MCC, 가맹점 식별자, 상태, 거절/차지백 코드, 충전/출금 및 환불);
  5. 해당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 정보(해시, 주소, 라우팅 메타데이터);
  6. 기술 로그(IP 주소,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 보조 기기 식별자, 인증 기록, 합리적인 범위의 위험 엔진 텔레메트리);
  7. 고객 지원 자료(티켓, 서신, 첨부 파일,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메시징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며 사용자 간 “통신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은밀히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위치 데이터는 네트워크 로그에 간접적으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례성 및 데이터 최소화. 회사는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지정된 기간 내에 공개합니다. 관계 당국은 식별자와 해당 기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알림.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책은 접수된 요청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단, 해당 통지가 법률이나 법원 명령으로 금지되지 않고, 피해 발생, 증거 파기 또는 조사 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통지가 지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 요청.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 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긴급” 표시가 있는 요청을 제출하고 위협 상황과 즉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요청을 우선 처리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공개합니다.

처리 기간 및 우선순위. 요청은 회사 업무 시간(월요일~금요일, 09:00–18:00, UTC+3)에 처리됩니다.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긴급 요청은 적절한 표시를 하여 이메일로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절차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비용 환급.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경우, 회사는 자료 검색, 처리 및 전달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정보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명확화, 제한 또는 거부. 회사는 요청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당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충분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설명을 요청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하거나 요청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과 그에 따른 조치는 회사의 내부 로그에 기록됩니다.

최종 조항. 본 정책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은 e.pn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 계약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며, 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범위에서 해당 문서들과 함께 적용됩니다. 요청을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정책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함을 확인합니다.